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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4개 특례시 출범 1주년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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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9  0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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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4개 특례시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특례시 승격으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 특례시로 넘어왔지만, 아직까지는 특례시에서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출범 1년을 맞은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건 현재까지 9개이다.

특례시들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행안부와 함께 발굴해 이양을 요청한 86개 기능의 10% 수준이다. 개별 권한마다 일일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보니 추진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골자인데, 다음 달에는 국회 정책 토론회도 예정돼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4개 지역 특성이 다른 만큼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입법화를 위해서 중앙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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