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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논설위원 서정하  |  hykk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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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0  0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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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 )이 19  감사원의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

 

감사원은 기관 특성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 

 

개정안은 감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피감사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감사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원욱 의원은  감사원이 자초한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 문제를 해소하려면 감사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피감사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도 아니고 권력이 활용하는 수단도 될 수 없다 감사원이 제 역할을 망각하지 않도록 정상 궤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세밀히 살펴볼 것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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