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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강화117만 취약가구 에너지바우처 30만원, 160만가구 가스비할인 2배
노한결  |  roy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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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6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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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지원 브리핑하는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

대통령실은 26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6천 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2천 원에서 304천 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2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원3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8천원72천원으로 늘린다.

최 수석은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가스요금이 폭등한데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지난 몇년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요금인상을 억제했다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 기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했다겨울철 난방수요 집중을 고려하고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2022년 대비 주택용 가스요금이 2~4배 상승하는 등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비교해 23~60%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는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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