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간 로스쿨들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위원회는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이번 평가에 대해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