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 재적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탄핵안의 국회 통과로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탄핵 여부가 판가름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탄핵안이 처리됨에 따라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전달되면 바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아울러 행안부와 이 장관에게는 소추의결서 등본이 전달되고, 이로써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정지 기한은 헌재가 심판의 결론을 낼 때까지다.

이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로 △사전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 △국정조사에서의 거짓 진술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0월 29일 그날 그 장소에서 우리가 못다 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등 탄핵안 처리를 막으려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우선 헌법적·법률적 위반이 없기 때문에 탄핵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리에 쏠리는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거대 야당의 횡포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라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본회의 가결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 등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대통령실도 ‘의회주의 포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