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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40% 대학 정원 2만명 감축해야교육부,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기본 계획 발표
김형석  |  caf2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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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30  14: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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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학령 인구 급감, 성장 잠재력 둔화에 대비해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대학 구조 개혁 평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1단계(서면·대면)로 전체 대학중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권역별 균형(수도권·대구경북강원권·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상위 60% 내외)으로 선정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교육 여건·재정 건전성·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학생지원·교육성과 등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방침이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지원받은 일반재정을 사용처에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정원 감축 권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진단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 대학이 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단계 진단(서면·현장)에서는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지역사회 기여도·재정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한다.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40% 내외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다. 정원 감축 권고량은 2만명 이내로 계획돼 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해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결과 A등급 외 모든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해 양적 조정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통해 대학을 A,B,C,D+,D-,E 등 6등급으로 구분했다. 최우수등급인 A(자율감축)를 받은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정원감축 대상이었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만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중 특수목적 지원사업에 참여해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받게된다.

대학 운영의 효율화와 기본 역량 제고가 필요한 유형Ⅰ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형Ⅱ 대학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다만 교육부는 1·2단계 진단 결과를 종합해 대학의 기본요소 등이 우수한 일부 대학의 경우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리는 '패자부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 방식도 '대학별 평가'에서 '지표별 평가'로 바꾼다. 1개팀(7~9명)이 10개 내외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하던 것에서 지표별 진단팀(10명 내외)이 진단그룹 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담당 지표만 진단하도록 바꿔 진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진단 방안 공청회를 거쳐 12월 중 진단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4~8월 중 1·2단계 진단을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2020년 보완평가를 실시해 개선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고 재정지원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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