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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2일 입법예고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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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2  08: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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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이 2일 입법예고한다.

한국판 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연내 문을 연다.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과기정통부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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