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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 작성 및 제공 규정
논설위원 서정하  |  hykk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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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4  1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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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작성 및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일 경우 점자자료, 수어 또는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진정한 법치주의의 구현은 사법 영역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하며, 국가는 국민 누구도 법조문이나 판결문을 이해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쉬운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라며 “국민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미흡한 요소들을 찾아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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