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두 가지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면서 입법 11개월 만에 검수완박법 위헌 논란이 마무리됐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은 5대4 의견으로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법안 가결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며 5대4 의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가 최종적으로 정당했다고 본 재판관 5명(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 논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엔 회기의 하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 하여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민형배 당시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한 법안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무부와 검사 6명이 낸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수사권·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선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2대 범죄(부패·경제 등)로 제한하는 등 검수완박법이 검사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선애·이은애·이영진·이종석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의 내용은 검사의 수사권·소추권 행사 범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죄 영역에 관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검사들 사이에 직무 영역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소추권의 일반적인 행사 기준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 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야는 ‘검수완박’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은 법치를 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정권’을 위해 국민 뜻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헌재 판단을 동력으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