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방만한 재정지출에 명확히 선을 긋고 마약 범죄와 전세사기, 고용세습에 철퇴를 들었다. 재정 지출과 미래세대를 병들게 하는 마약, 전세사기, 고용세습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는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만재정과 고용세습, 전세사기, 마약범죄를 우리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해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 원이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관행에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근절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폭넓은 여론수렴과 과학적 조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일대일 대면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길 당부한다.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 바람이란 걸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과 지원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약범죄에 대해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10여년전까지 마약청정국을 유지했지만 몇년사이 정부당국의 방치로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먀악은)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며 수사·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