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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호법' 두 번째 거부권 행사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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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7  0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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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43일 만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대선공약 파기이며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데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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