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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법' 국회 통과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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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6  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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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현황 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5일 고위공직자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현황 공개를 의무화한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수 년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잠자던 관련 법안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빚은 후에야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란 지적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68인 중 268표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 269인 중 269표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특히 국회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커진 뒤 부랴부랴 해당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관련법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모두 신고토록 한 내용이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되므로 실제 적용 시점은 오는 12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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