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조치를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4월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이 워낙 방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우선 내년도 보조금부터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하고 전체 보조금의 약 30％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을 중심으로 보조금 규모가 2조 원 가까이 급증한 반면, 취약한 감시 시스템과 방만한 관리로 부정과 비리가 만연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명목은 그럴듯하지만, 효과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예산을 구조조정해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런 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