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6일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2017년 1월 17일 공포, 2018년 1월 18일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하였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빨라지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