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균형 있는 통일관과 대북관을 정립하는 일이다.

왜 우리가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룩하려는 통일 조국의 미래상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통일에 이르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 싫든 좋든 상대해야할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여기에 분명한 대북관과 통일관이 정립돼야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도 원만히 성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대북관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동안 북한을 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대결과 적대의식이 짙게 깔려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무조건 타도의 대상이고 붕괴돼야 할 정권이며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반 민주적 집단이라는 극우적 사고가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를 항상 어렵게 생각하게 만들어 왔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2천5백만 동포들은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포용해야 할 같은 민족이며 인도적으로 구제해야 할 동족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 정권과 북한 동포를 분리해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고 대북포용정책도 따지고 보면 이같은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발전전략을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를 통해 남북 간에 평화적 공존과 경제적 공영관계를 정립한다면 북한 동포들이 북한의 권력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북한체제를 보는 시각은 비록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쉽게 붕괴될 상황은 아직 아니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과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명시적으로는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중적 판단을 버리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을 바라봄에 있어 안보 위협은 계속 될 것이며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우리의 안보 태세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실현해 나가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남북 문제와 통일 문제는 긴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분야라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남북관계를 과거와 같은 대결구도로 바라보는 사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을 포용하고 화해, 협력의 장으로 유도하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이 일면 전쟁을 막자는 데도 목적이 있는 만큼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전쟁의 위협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남북한 동포 등이 모두가 잘사는 통일 선진조국을 이루는 것이 민국전체의 공통된 염원일 것이다. 이런 통일관은 남북한이 서로 다를 수 없으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자 원칙임을 인식해야 된다.

류근찬

‘통일이 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17,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