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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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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07  08: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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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된다.

학폭 사안 처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폭력 전담경찰관도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담 조사관과 전담 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담 기구는 각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되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SPO가 학폭 사안 조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된 SPO는 예방 활동,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등을 맡는 경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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