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해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의 도입도 검토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이다. 윤 정부의 공약인 ‘250만+α(알파)’에 상응하도록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270만 가구(연평균 5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은 도심에 집중됐다. 서울에 50만 가구 등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가 공급된다. 도심 아파트 공급 수단으로는 재개발 사업지구 지정(22만 가구)과 도심복합사업(20만 가구)이 동원됐다. 내년까지 1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역세권은 ‘콤팩트 도시’로 개발한다.

지방은 112만 가구(광역·특별자치시 52만 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앞으로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전과 같은 Top-down 방식으로 후보지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규제 정상화, 창의적 新모델 도입 및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Bottom-up 방식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 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심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①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정비사업 전문성ㆍ투명성 강화 등 ②도심복합 사업 개편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 등은 ｢주거중심형｣으로 개발 유도, 공급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으로 의무 기부채납 하는 등 이익상한제 도입 검토, 두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①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 발굴(10월부터 순차 발표) ②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③지방 주거환경 개선 ④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 세 번째 주택공급 시차 단축 ①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 ②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③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네 번째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①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 추진 ②新모델 민간분양 주택 도입(가칭 “내집마련 리츠“) 마지막으로 주택품질 제고 ①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 편의 제고 ②공공임대주택 혁신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270만호 수준(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18~’22) 공급된 주택(32만호)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전체(서울 포함)로는 도심·역세권·3기신도시 등에서 총 158만호가 공급(지난 5년 대비 약 29만호 증가)되며,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총 52만호를 공급(지난 5년 대비 약 4만호 증가)한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41만호) 대비 약 11만호 늘어난 52만호가 공급되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지난 5년(64만호) 대비 약 24만호가 많은 88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을 연내 모두 완료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 협의 등에 신속히 착수하여 금년 개정 및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을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 점검해나가고, 국민의 요청이나 현장 애로, 시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급계획을 지속 보완ㆍ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