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작년 3월 국회에서 출산과 국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한민국 발전은 국민의 역동성을 보장하고 역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출산의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출산을 위한 정책』으로는 대학생활에서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를 동결하고, 용적율, 건페율, 사선 등을 완화한 신혼주택단지 특별법, 육아용품에 관한 면세조치법, 유아교육기관(유아원, 유치원) 확대 등이 있을 것이다.

금번, 빚을 깎아준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필자의 머리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토론회에서 주장한 빚에 대한 문제해결방법으로 대학생 패널 등과 고민한 것이 대학생활에서 발생한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은 실로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 이었다.

고맙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 고마움은 금세 사라지고, 빚을 지어도 정부가 탕감해 줄 것이라는 안이함과 도덕적인 해이를 부추긴다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돈의 씀씀이를 모르는 자녀에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주는 돈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잘못된 사랑이란 것이다. 또한 군수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단골로 나와서 낙선하는 모 인사의 경우, 처음에는 자신의 돈으로, 다음에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청해 출마한 모 인사의 친구들이 “친구가 큰 뜻을 품었는데 어찌 십시일반하지 않을 수 있느냐? 결국은 친구를 망쳐 버린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소연 하는 것을 보았다. 출마한 모 인사는 농사꾼이 농사철에 어찌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는 것을 보았다.

돈은 쓸 사람이 쓸 때 가치가 있고.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결국 『개발의 편자』처럼 옳지 않는 행동이고 망치는 일이라는 교훈을 주는 대목이다.

1학년. 3.4학년으로 구성된 4명의 대학생 패널들은 졸업 후 학교생활에 필요하여 대출한 부채에 대하여 탕감해주기 보다는 원금에 대하여 일정기간(3-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동결하는 것을 제안한 대학생들의 자립정신을 고취하는 정책과 빚을 깎아주는 정부정책을 비교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민병홍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