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나이 먹으면 조상의 위업을 생각하며 후대를 걱정하게 된다. 남북한은 조국의 통일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 20년 이상 수많은 대화를 해왔다. 그러나 진실성과 성실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선전만을 중심으로 맴돌았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시급히 실천해야 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통신 개방의 문제이다. 남측은 북측 보도 내용의 상당량을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그렇지 못하다. 북측은 완전 차단하고 남측의 개방정책을 악용해 남쪽의 반체제 세력을 부추기는 혁명 전략을 쓰고 있다. 북측이 통신을 개방함으로써 남북주민의 상호이해와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인적교류이다. 분단60년, 이산가족들은 이미 노쇠해서 그들이 가족을 재회하거나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선 서신 왕래라도 실시해 그들의 초조함을 달래줘야 한다. 남쪽에서는 방북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보낼 용의가 있고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북쪽을 방문하겠다는 사람은 정부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

셋째, 경제교류이다. 남북 간의 경제는 상호보완관계가 있다. 북측은 남측의 경제 교류제안을 “장사나 하면서 통일을 미루자”는 술책이라고 비난하지만 그런 억지 주장은 거둬야 한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 경제 분야의 교류이다. 북한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쏴대는 바람에 국제적인 제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대화채널의 일원화이다. 북측에서는 과거부터 범민족대회 등의 군중집회 방식의 대화를 주장해왔다. 이것은 중구난방식의 소위 ‘인민대화만을’ 모색하자는 대화 자세이다.

대화창구는 당연히 정부 대 정부로 일원화돼야 한다. 대화창구가 여러 갈래로 분단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은 과거에 많이 겪은 바 있다.

북측이 대화창구가 일원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속셈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속셈이 진심으로 남북의 대화를 진전시키려는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북측은 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자면서 왜 남한 혁명을 지원 선동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상호이해증진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측에서 ‘사회개방’하자는 것을 왜 ‘흡수통일’로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전환돼야만 그것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실천사항이 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 女子아이스하키 팀은 남북단일팀을 구성했고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방남했고 삼지연악단, 그리고 응원단이 남쪽으로 내려와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많은 수사를 동원하고 있으나 그들 행동의 자초지종을 보면 올림픽은 안중에도 없고 체제선전을 위한 장으로 평창을 이용하려는 꼼수를 부렸고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다. 그건 북한의 진실성과 성실성이 보이지 않는 위장술에 불과하고 그런 방법으로는 남북한이 통일의 기반을 닦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 당국이 처절하게 느껴야 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소석 이철승 8순기념 정론집

류근찬

‘통일이 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17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