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청와대 조국 수석의 발표로 어수선하다.

어떻게 하던 빌미를 잡으려 혈안이 된 보수정당, 언론, 논객들에게는 가뭄에 단비를 퍼주어 준 꼴?이 되어버렸다.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은 개인의 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자유(自由)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고도의 책임을 가질 때 임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시장경제원칙이라 치부하면서 사회주의 개념으로 해석해 버린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토지를 소유하는 폐해를 줄이려 농지개혁법을 시행하고 있고, 주택의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서 주택지가의 차익을 노리려는 자들을 규제키 위하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 이득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의 조항에 따라 신설된 법이다. 이는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때 해당지역의 소유자들이 담합을 하여 보상가를 올리거나, 알박기(핵심지역의 토지주 또는 정보를 알고 매입한 토지주가 고액의 가격을 요구하는 행위)로 공공의 목적을 저해하거나, 투기(토지에 한하여 개발계획단지에 구입하여 가격이 오를 때까지 개발을 하지 않은 행위)로 토지의 균형적 개발정책을 원활하게하기 위함이었다.

책임 없는 자유의 산물이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폐해의 대표적 사례이다.

완전한 대한민국 추진회의 단체는 국회에서 전월세 특별법 입법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주택 및 상가의 전세금은 공시금액에서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의 5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주택 및 상가의 월세금은 공시금액에서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에서 이자율이 년20%를 넘지 않아야 된다’를 입법 요구한 것과 같이 ‘토지공개념’을 취소하고 모든 거래는 공시지가(금액)를 넘어서는 안된다. (공시지가(금액) 산정은 이 법이 시행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확정한다)로 한 대통령 령으로 “주택 및 토지거래에 관한 특별법”을 추천한다.

토지공개념에서 발전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 이득세법과 토지거래 제한구역 선정 등의 법률이 보수정권에서 개정된 상황이라면 혼란은 극소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