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에게 통일의 성취는 민족적 염원을 실현하는 길이며, 개개인의 장래를 결정하는 과업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통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든 간에 그 후에 일어날 문제와 과제들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해 준비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밀한 분석을 하고 현실에 바탕을 둔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통일의 추진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통일 이후 민족 사회의 실질적 통합을 원활히 이룰 수 있는 첩경인 것이다. 통일이 되면 남북간의 현저한 경제적 격차,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습관이나 행동양식의 차이 등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주민의 이동, 군사, 경찰, 재산권, 외교, 법제도, 정치적 청산, 교육개혁과 통합문제 등 구체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오늘의 대내외 통일환경과 여건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통일이 먼 훗날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는 현실적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야별 사전 준비차원의 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동서독의 통일이 예기치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듯이, 남북한의 통일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점진적·단계적으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좋든 싫든 간에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오늘의 시점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당면 과제는 첫째, 대내적으로 통일을 촉진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각 분야의 기반을 확충하고, 둘째, 대외적으로는 통일에 유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며, 셋째, 진정한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사회 통합의 준비 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통일 대비 교육을 강화하는 일이다.

(1) 굳건한 국민적 합의 중요

대내적 통일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굳건히 이루는 일이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갈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정책 추진의 원칙과 방법, 통일 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진정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정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기반 위에선 통일정책이어야 추진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비로소 강한 추진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였으므로 다시 하나로 합쳐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족의 장래야 어떻게 되든 간에 덮어놓고 통일만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슬기롭지 못하다.

남과 북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통일을 하려는 것이므로, 과연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 강조되어야 할 점은 통일에 따르는 고통과 희생을 올바로 인식하고 국민 개개인이 이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분담하겠다는 데 대한 합의이다.

통일은 일시적인 과업이 아니라 새역사 창조를 위한 지속적 대장정(大長程)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함께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 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1990년 10월에 통일을 이룬 이후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 등 후유증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날 그들은 통일이라는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제기된 제반 난관을 극복해 가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비록 통일 비용과 고통이 큰 것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결코 분단에 따르는 비용과 고통보다 클 수 없다는 점이다. 분단이 더욱 장기화되는 경우에 나타날 민족동질성의 파괴, 민족사와 문화 전통의 단절, 이산가족의 고통 등은 산술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민족적 손실이자 인도적 아픔이다. 뿐만 아니라 분단과 대결로 인한 막대한 군사비, 각종 기회비용 등 분단관리에 소요되는 유형 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 보면 공리적인 측면에서도 통일은 결코 뒤로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과제가 된다.

류 근 찬

‘통일이 답이다’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