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460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구조적인 저출산·고령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하였다. 내년에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이다.

일자리 사업은 효과, 사업성과를 고려해 등급을 매기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선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노인 등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늘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유명대학의 모 교수는 “임금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청년들이 인적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과감한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돈을 쓰려면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게 낫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각 부처는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5월25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2일까지 2019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