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원을 국민애창곡으로 부르며 그토록 염원하던 남북통일은 아니더라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평화의 길목에 들어섰다.

공과를 굳이 언급하자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성공리에 치뤄낸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세계 패럴림픽이다. 국내에서의 공과를 최문순 도지사에 돌리는 것은 남북화해 무드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공과를 트럼프대통령에게 돌리는 문재인의 대통령의 품성으로 볼 때 그리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그렇게 결론을 내려 본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적발언과 독단적으로 개성공단을 철수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 얼어붙은 남북문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길이 활짝 열렸다.

남북정상회담의 주제는 비핵화가 아닌 전쟁종식이고 단계적 비핵화로 갈 것이다.

미·중·남북한과 유엔이 합의한 휴전을 종식하고, 다음은 남북한 불가침조약이며 불가침조약에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갈 것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이 남한공격용으로 개발되었다면 핵은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전쟁종식 - 핵사용 금지 불가침조약 - 당연한 비핵화이다.

북한은 목숨처럼 여기는 핵을 없애면서 안전장치를 해두어야 하는 것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고 러시아 방문이다. 미국과 남한이 요구한 핵을 포기한 이후의 돌발상황 발생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에 관한 안전장치를 해 두기 위함 일 것이다.

김정은의 행보는 경제적으로 북한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사회자본주의?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자본주의 형태는 결국 미국 쪽으로 추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 베트남이 중국의 지원으로 미국과 싸웠지만 결국 미국 쪽으로 기울었음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을 뻔히 알면서도 미국과 트럼프는 ‘퍼스트 아메리카’ 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하고 있다. 첫 번째가 중국 상품의 관세로 중국의 기를 죽이고, 한국에 대하여는 FTA 재협상, 이제는 국방비를 들고 나오고 있다. 자신의 들보는 돌보지 않는 오만이다. 국방비 문제는 일본과 직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얄팍한 꼼수가 등장한다. 공산주의(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동북아시아 경계선은 휴전선으로 경계보초는 한국이 서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남한의 글로벌 기술력과 북한 양질의 석유와 최 양질의 철금속이 합치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5대강국?에 진입하게 되고, 대한민국과 중·러의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경우 경계선 측면에서는 러시아와 일본,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의 국경선이 되며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여야 함으로써 막대한 국방비가 소요되어 거품이 많은 일본으로써는 감내하기 어려질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분위기에서 아베가 급히 미국으로 날아간? 이유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평화로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까닭이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의 경계선은 더 이상 변수가 없음에도 남북평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국가는 오직 일본뿐인 것이다. 그것도 소아적 발상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북한은 남한의 땅이 아닌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북한이 영토적으로는 통일은 어려워도 경제적으로는 통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까지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없다. 언제까지 물질적 손실을 감내하며 끼고 돌 수 없다. 북한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동맹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자신들과 같은 사회주의 선에서 사회자본주의?도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이 2억원 짜리 술까지 대접하며 극진히 김정은을 접견하고 특사를 보내 중국인의 한국방문 금지 등 사드보복조치를 풀어준 것도 이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퍼스트 아메리카 주의로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발아래에 두고자 하는 트럼프의 아집과 북한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중국이 헤아린 속에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