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이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다시 통합될 때 우리가 건설해 나갈 새 통일 국가의 이념과 체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미리 그려보는 일이며, 통일과업의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는 일이 된다.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이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 사회를 건설해 가는 창조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족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통일의 가능성이 단순한 염원의 차원이 아닌 현실적 문제로 등장하게 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7천만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형태의 통일 민주국가로 밝혀 온 바 있다.

통일 한국의 기본이념

우리가 앞으로 건설할 통일 국가는 근본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해 온 기본 가치들을 구현하는 것이 돼야한다. 우리 민족 개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복지와 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이념 체계는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성’의 보장이란 기본 가치의 추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 한국이 이 같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가 근대국가의 발전과 함께 추구해온 ‘자유’, ‘평등’, ‘복지’라는 보편적이며 핵심적인 가치를 함께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평등·복지라는 세 가지 기본 가치들을 함께 구현해 나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체제이념은 현재로서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속에서 평등을, 사회주의는 평등을 통한 자유를 추구한다는 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는 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압제로 인해 개인적 자유가 제약될 뿐만 아니라 결국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평등이란 이상마저 파괴하고 만다.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해온 어느 정치이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지난 70여년에 걸친 사회주의와의 역사적 실험을 통하여 입증된 바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도덕적으로 집단이나 계급에 앞서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정치이념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투표권, 참정권, 정부 선택권 등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념이다.

통일 국가가 지향해 나갈 또 하나의 기본 이념은 ‘민족주의’이다. 남북 통일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분단되어 있는 한민족의 정치적 공간과 문화적 공간을 일치시키는 통일된 민족 국가의 형성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대적 민족 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족주의가 통일 한국의 이념적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민족주의의 개념을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는 집단의식’으로 정의할 때, 한국 민족주의는 일차적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 원리로서 작용한다. 또한 민족주의는 계층간·지역간·세대간 갈등을 용해시킬 수 있으므로 국민통합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또 국민적 화합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비한 내부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능도 담당한다. 민족주의는 또한 대외적으로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내 민족의 이익과 입장을 내세우는 집단의식으로서, 통일 후 세계체제 속에서 민족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체제이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통일 민족 국가의 체제이념으로서 민족주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 사회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이른바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것만이 민족적인 것’이고 ‘반외세가 곧 민족주의’라는 단순 논리에 입각한 저항 일변도의 국수적 민족주의의 추구는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야할 새로운 협력시대의 이념으로서는 결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류 근 찬

‘통일이 답이다’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