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세계대전 후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대립해오던 베트남, 독일, 예멘 등 3개의 국가가 통일을 성취했다.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베트남은 1975년에 통일을 이루었고, 독일과 예멘은 1990년에 각각 통일을 이루었다.

이런 통일사례들은 아직 분단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경험을 교훈삼아 통일과정을 한결 수월히 할 수 있다는 원용점도 있다. 사실 이들 국가들은 서로 다른 국내외적 상황 하에서 통일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베트남은 무력통일, 예멘은 합의통일(무력재통합), 독일은 흡수통일의 예에 속한다. 이런 맥락에서 베트남, 예멘,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 대만 관계도 교류확대의 차원에서 우리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남북한 통일이 다른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기존 통일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으며, 그 문제점 또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통일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며, 무력에 의한 통일을 경계해야 한다. 베트남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전쟁에 의한 통일은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국토가 황폐화되고 생산시설이 파괴될 뿐 아니라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온다.

또한 주민간 이질감과 적대감이 증폭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얻기 힘들었다. 경제 발전과 삶의 질도 향상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국가안보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과거 남침하였던 전력이 있으며, 경제난에 허덕이는 이 순간에도 미사일 개발 등 무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경협의 전개과정에서는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정부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치적 이익도 얻어내는 두 토끼를 잡는 식의 중국·대만식 ‘정·경분리원칙’을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특수한 실정을 도외시한 대북경협 추진은 수익성의 한계로 경제적 실리도 확보하지 못하고 북한 정치체제의 경직성과 취약성에 따른 부담만 안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북경협과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문제는 북한의 개방속도를 주시하면서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정부간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무분별한 협상에 대한 경계심도 갖춰야 하겠다. ‘어떻게든 통일만 되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는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베트남의 통일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결국 북베트남의 통일전선전술이 먹혀들었다.

예멘의 통일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 정부 조직을 기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조직이 비대화되고 명령, 통제 계통이 불명확했다. 소수의 권력층에 의한 ‘나눠먹기식’ 통일은 통일을 통하여 기득권층의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북예멘의 이슬람율법과 남예멘의 맑스-레닌주의는 결코 병존할 수 없었으며, 결국 내전으로 끝나는 졸속통일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통일도 중요하지만 통일 후의 사회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통일은 졸속으로 흐르기 쉽다. 따라서 통일은 지도자간 그리고 주민간 신뢰를 쌓은 다음 점진적으로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통일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한 통합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비록 통일이 점진적으로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통일은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 해도 일시적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예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동의가 없는 공권력의 사용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동의를 수반하는 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발달시켜야 한다.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정분배를 제도화하는 경제제도를 발달시켜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주민의 적극적 참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간, 계층간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공동체적 사회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서독주민들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콜수상이 이끄는 정부가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통일과정을 주도할 수 있었다.

류 근 찬

‘통일이 답이다’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