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전쟁의 암시까지 내포했던 북한의 핵폐기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정상회담·북중정상회담·한중일정상회담·한중정상회담·한중미 정상회담과 한러정상회담이 예정되어 봄바람을 타고 있다.

급박한 위기에서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고, 금방 공격할듯하던 미국이 호해의 제스처를 보이는 이유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 필자는 북한 전문가가 아니다

북한전문가? 북한의 내용을 캡쳐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시키는 학자라는 이야기이다. 북한이라는 특수분야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학자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언론과 방송을 객관적으로 보면 방송에 나와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학자보다 나은 북한전문가가 될 거라 생각해본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이유

군사력과 경제력은 비례한다. 세계에서 핵을 보유한 나라는 대략 8개국으로 이들 나라는 군사대국이고 경제대국인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지위를 얻고 있어 북한도 그 지위를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공격하는 이판사판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미국의 약점을 파고든 김정은이 트럼프에 판정승? 한 이유이다.

김정은의 뒤에는 경제력은 약하지만 최대 핵보유국인 러시아가 있고, 2위 경제대국과 핵을 보유한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쓰지도 쓸 수도 없는 핵이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이 화해를 하려는 이유

먼저 미국·중국·러시아·일본과 남북한이 참여한 6자회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수입하면서 핵무기로 발전하기 전에 당근을 주어 핵보유를 막으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6자회담이다. 결론은 경제력을 줄 테니 군사력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경제력이란 당근은 미국에서 주는 중유와 쌀과 옥수수 같은 식량과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경수로였다. 그 와중에 일·중·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중·러는 하등 답답한 게 없는 나라이다. 북한의 후견인 노릇만 하면 되지만 일본은 당연히 미국과 한국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조를 맞추어야 함에도 밥상에 숟가락만 놓는 술수를 써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편만 들면 되는 것이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개발능력이 부족하고 설령 개발한다 하여도 일본을 공격할 무기(미사일)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버렸다. 개발된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을 넘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 마을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민이 살상용 칼이나 총을 구입하였을 때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기를 뺏고 그 집 주변에 울타리나 벽을 치게 된다. 바로 교도소에 수감하면 될 일이다.

북한에 대하여는 해상을 봉쇄하고 자금을 봉쇄하고 수입수출을 봉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결국 무기(핵)를 뺏지 못하여 가둬두는 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에 극단적인 도발을 염려하는 것이다.

싸움에서 열대를 때려 상대를 케이오시켜도 승리의 통쾌함은 가질망정 한두대 맞은 후유증은 결국 승리자의 몫으로 남는 것과 같이 미국에는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과 일본이 가진 약점이다. 얄팍한 일본의 대북정책이 급진적 화해정책으로 돌아가는 모양도 이와 무관치 않다.

● 문재인 정부의 적극성

남한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열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남북평화는 민족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것이 철칙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선폐기 후보상이라는 리비아식을 원하고 있는 듯하다. 먼저 군사력(핵)을 내어 놓으면 경제력(금전)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군사력(핵)을 내려놓고 단계적인 보상을 받으려는 의도는 중국·러시아와 접촉하여 그들이 보증을 서라는 이야기와 같다. 어느 누구도 보증을 서려 하지도 설 수도 없다는 것이 딜레마 일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미국으로써는 중국과 러시아에 관세폭탄을 투하하면서 북한의 문제는 미국이 알아서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따르고 있다. 고르디우스 매듭을 과연 누가 풀 것인 가이다.

북한의 핵은 경제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책으로 군사력(핵)을 가졌고 북한의 군사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 해당한다는 것이 상식임을 전제하여야 한다. 6자회담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자신들에게 피해가 없으면 방관하던 미국, 일본의 의중도 전제하여야 한다.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교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국을 위협하는 미사일과 핵을 우선적으로 수거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일단 위험에서 벗어난 다음 해결하자는 것으로 선폐기 후보상 방식인 리비아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보증을 설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을 신뢰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 동시에 주고받는 일괄타결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할 것이다.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형국과 같은 모순적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문재인정부가 풀었을 때 미국은 얄팍한 웃음만 흘리던 아베에게 일본을 위협하는 군사력에 대하여는 일본이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다. 일본까지 정리한 한반도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문제만 남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쟁종식이다. 전쟁종식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닌 국제연합의 문제로 대표적으로 미국·중국·러시아만 승인하면 되는 것으로 한중, 한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풀어내어야 하는 숙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고 있다.

다음은 핵을 남한에 사용치 않는다는 조건의 남북불가침조약 체결이다. 이렇게 핵사용의 3개 다리를 건넌 북한의 핵은 무용지물되고 한반도 비핵화는 자연적으로 정리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통하여 고품질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게 되고 상호교류로 자본주의로 갈수는 없겠지만 사회주의로까지는 갈 것이다. 남북이 경제적으로 비슷해지고 이데올로기가 희석된다면 언젠가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해보면서 북한 핵에 관한 트럼프의 모순을 간파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묘함에 응원과 기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