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된 러·일 정상회담 때의 일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일본 모리 총리에게 한반도 통일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으며, 통일된 한반도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 발언은 반년쯤 비밀에 부쳐졌다가 일본 측에서 흘려 우리 언론에도 보도됐었다.

2001년 5월 서울을 방문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우리 국회의장에 해당) 리펑(李鵬)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하나의 민족이 인위적으로 분단돼 오래가는 것은 좋지 않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민족뿐만 아니라 이웃 모든 나라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사학자 퍼거슨(N. Ferguson)하버드대 교수의 지적을 들어보자. 그는 2020년 안에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내다봤다. 독일 통일 이전, 소련의 지원이 멈추자 동독이 사라졌듯이, 현재 중국은 북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퍼거슨 교수는 수년내 한반도의 재통일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외부세계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선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내부에서는 통일의 미래에 대하여 아직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오히려 통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가 독일처럼 갑작스런 통일을 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과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큰 재앙에 직면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는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통일은 지긋지긋한 분단의 종말을 의미함과 동시에 길고 힘든 통합의 시작을 의미한다. 물론 반세기 훨씬 넘게 이질적 체제에 살았던 남과 북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한시적인 진통에 지나지 않는다.

이 진통은 통일이 가져다 줄 새로운 경제 영역과 기회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우선 통일비용을 보자. 통일비용이 몇 천억 달러, 심지어 몇 조 달러에 달한다는 말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악의적일 수 있다. 어디까지를 통일비용으로 계산하는지도 문제지만, 어느 누구도 그 통일비용의 지출을 강제하지 않는다.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에 공공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통일 정부가 감당해야 하지만 재원의 조달 방법, 투자시기 등에 있어서 융통성이 많다. 공공투자가 이루어지면 민간 투자는 뒤따를 것이다. 이 민간투자는 어떤 의미에서도 통일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통합에는 정부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어떤 융통성도 없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통일세 논의가 있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연금과 실업수당 지급, 의료비 지출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의 경우처럼 약간의 증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의 경우보다 사회보장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부담은 독일보다 훨씬 적을 것이 분명하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히려 북한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와 그 뒤를 따르는 민간투자는 수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여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통일비용은 분단된 채로 부담해야 될 분단 비용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 결국, 통일비용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창조적 진통이며 투자의 기회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진다. 남과 북이 분단을 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제적, 정신적 비용은 계산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이 비용이 사라지면 그 재원을 생산과 복지로 돌릴 수 있다. 통일비용으로 국민을 겁주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릴 분단비용에 침묵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과연 통일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류 근 찬

‘통일이 답이다’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