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들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시작되어 전세계 최대 관심사인 북한의 비핵화와 온 국민의 염원인 남북평화를 담보한 남북정상의 판문점회담을 거쳐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 소원은 진정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했던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해도 좋은가?

악마로 각인되었던 김정은, 그가 격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이웃으로 돌아온 친구 같은 느낌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속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성은 보이는 것 같다. 종전선언을 거쳐 상호불가침조약 하나만으로도 손해볼 것이 없다.

60년을 기다려온 남북평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열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말이다.

휴전선 일대 디엠지에 배치된 중화기 무기를 철수한다고 한다. 디엠지는 더 이상 전쟁의 전초기지가 아님을 선포한 것과 같다.

일차적으로 선전방송을 중단하고 방송시설과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이후 종전선언을 거쳐 디엠지의 중화기 철수가 예정되었다 한다.

해빙 분위기에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대북전단 살포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제어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홍준표와 조원진의 막말도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이다.

대북전단 살포도 보장되어있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렇다고 간만에 찾아온 남북평화 무드를 깰 수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우선은 인도주의적 발상에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그러나 8-90% 국민이 염원하는 남북평화에 누를 끼치는 행위라면 법으로 제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 성실히 수행”의 선서를 지키면 되는 일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하는 “전단의 배포는 가능하나 여타의 방법으로의 살포는 불허한다”는 법을 발효하면 될 일이다.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남북평화를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이 우선하여 지켜야 할 헌법이 있으며 헌법 전문의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가 존재함에도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로 남북평화를 위배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