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뉴스
사회안팎 Only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17  09:15: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 등 요직 검찰청에만 연달아 근무하며 승승장구하는 소위 '귀족 평검사'가 앞으론 없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의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관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도 전격 폐지된다.

법무부는 16일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 '경향 교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평검사들이 요직만을 맡아 서울이나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간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끔 한 전용 차량 제공이 중단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무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최근 인기기사
1
정세균 총리, 추경 신속집행위한 사전준비 지시
2
정 총리, “전국 교회 각종 모임, 식사 제공 금지”
3
"평창 올림픽 역대 최고" 지구촌 열광
4
U-20 월드컵, 36년 만에 4강
5
경기도,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경기청년몰 잡아바’ 핫이슈!
6
대기업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
7
미래해양수산포럼 정책간담회 개최
8
다리 꼬면 엉덩이에 통증
9
안팎뉴스 경기지부 창립식 거행
10
비무장지대 평화를 위한 무장해제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1 민족통일대통령리빙텔 4F  |  대표전화 : 02)783-1225   |  팩스 : 02)783-122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254  |  등록일 2012.9.10  |  발행인 : 강구현  |  편집인 : 강구현
Copyright © 2011 안팎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hnpark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