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은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의 핵심 권한을 모두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방안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결정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된다.

정책 결정이나 법관 인사에 미치던 막강한 영향력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 이 방안은 또 대법원장이 기존에 행사하던 사법행정 관련 권한을 새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가 수행하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안을 입안하고 대법관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뢰하며 대법원 예규와 내규도 제·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공간적 분리도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함께 있는 법원행정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새 법원행정처 부지로는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과 세종특별자치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