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때 촛불집회에 대응해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문건이 세간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행을 위한 준비계획이라면 내란 음모로도 연결지을 수 있는 위법성 사유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이 규명해야 할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10페이지짜리 기무사 문건이 실행계획이 아닌 검토 수준이라고 보는 쪽에선 위수령과 계엄령의 발동요건과 절차에 관한 합동참모본부 등의 규정을 짜깁기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다.

그러나 기무사 문건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은 실행계획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당시 촛불집회는 평화적 시위였고 폭력시위로 변질될 조짐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위수령 발령 때는 관할지역 부대만 동원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지역에 위수령을 발령하면 서울지역 부대만 동원 가능하다. 위수령 발령 때 서울 인접 부대를 동원하는 계획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나름의 실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