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과 남북한은 1945년 똑같이 분단되었다. 동서독은 분단 45년만인 1990년 통일을 이룩했으나,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무려 70년 세월이 지난 현대의 남북관계는 분단 당시 동서독 관계보다 나을 게 없다.

분단은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의 산물이다. 이 냉전의 벽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차단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시키고 남북한 군비통제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막는 지름길이다.

이 과제가 해결되면 남북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가 해소되면서 교류·협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전승(戰勝) 4개국(미·소·영·프랑스)이 독일통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에 비해 한반도 통일의 주체는 외부 세력이 아닌 남북한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지금도 냉전체제 속에 갇혀 있다. 우리는 이 냉전의 잔재를 해소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에서 냉전이 종식되지 않는 현상은 주변국들의 탓만이 아니다. 한반도의 냉전은 남북한이 분단 이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를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남북 대결의 구도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거의 전적인 책임은 아직도 우상화, 선군(先軍), 세습을 고집하는 북한에 있다. 주변 강대국의 이해 충돌만으로 한반도의 냉전과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는 논리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변 강대국에 분단의 책임을 묻는 일도 부질없는 짓이다. 주변국들은 남북한이 긴장완화에 합의하지 못하고 냉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을 현상유지(status quo)로 치부하면서 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남북이 대결상태를 지속하는 한, 주변국들은 분단된 상황을 관리할 뿐, 통일을 위해 행동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는 일차적이고 주도적인 책임은 바로 우리 민족에게 있다.

남북한이 냉전구도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 강대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통일이 민족 내부 문제이자 국제 문제라는 본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해관계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현상유지로 방치하면서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분단 고착이라는 현상유지 보다는 통일의 창조적 파괴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관점과 대응 방향

한국 정부는 북한의 급속한 체제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남북이 민족의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평화통일을 이뤄보자는 정책 방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같은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그렇지 못한 북한 상황, 분명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근래에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예측의 어려움 등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북한체제의 급변 사태나 붕괴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면서, 한국·미국의 공동 준비 및 대응책을 제안하고 있다(랜드연구소 B. 베넷, 브루킹스 연구소 E, 리비어, 하버드대 N, 퍼거슨 교수 등). 중국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역시 북한 상황에 대해 유사한 견해를 신증하게 밝히고 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선까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인가를 놓고 연구 결과가 다를 뿐이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난민을 막는다는 구실로 자국 군대의 파방에서부터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북한 내 일정지역까지 진주해야 한다는 등의 견해를 내놓고 있다(베이징대 주펑(朱鋒), 중국 외교학원 쑤하오鰴浩) 교수 등).

그러나 중국군대의 진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민족문제는 한국 주도로 해결하되, 꼭 필요할 경우에만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 된다. 특히, 유엔이 앞장서는 한반도 통일 지원기구를 만드는 방안은 검토해볼만 하다.

국내 전문가들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가 긴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역시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총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에서 어떤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역량으로 충분히 상황을 장악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유엔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한·중 협력관계는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어떤 사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할 때, 우리는 통일을 재앙이 아닌 축복의 자세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류 근 찬

‘통일이 답이다’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