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이번주 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남은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410개 가운데 공개된 98건 문건과 중복 문건을 제외한 228건을 이번주 초 공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98개를 공개했다.

당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재판을 박근혜 정권과 거래한 의혹과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법원 내부 모임과 판사를 사찰한 정황이 담겼다.

문건이 공개되자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수사 촉구 여론이 거세지면서 결국 검찰 수사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문건 410개를 모두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건넨 문건 만으로 수사 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에 나섰지만, 법원은 줄줄이 영장기각으로 맞섰다.

따라서 당장 228건의 문건 추가공개는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를 벌이는데 숨통을 틔게 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사결과 해당 문건에는 대한변협 압박 방안, 민변 대응 전략, 조선일보 홍보전략,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내용, 해외법관 파견 관련 '거래 정황',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