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이념은 인류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이룩한 여러 보편적 가치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자유, 평등, 정의, 복지, 민족, 평화 등의 가치가 통일한국의 이념으로 융합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의 구현이며, 선진일류국가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가역량을 고양해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한국은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공유하는 민족공동체 국가이다. 통일 직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 경제력의 격차, 사회·문화적 가치 및 관습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통일은 이러한 격차와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정책을 통해 하나의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통일국가는 우선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가 존중되며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풍요로운 경제혜택이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선진일류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속에서 복지의 가치 실현

기본적으로 통일한국의 이념은 인류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이룩한 여러 보편적 가치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①무엇보다도 통일한국은 남북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공식적·합법적 지배에 기초한 입헌적 정부를 구성하고, ②시민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③남북한 주민, 어느 특정 계층 및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분권화와 견재·균형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 ④‘일인 일표 : 하나의 투표, 하나의 가치’라는 원칙을 존중하는 정기적 선거가 남과 북에 실시되어야 한다. ⑤통일한국의 정당들은 북한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추어 북한 주민들이 정당에 대해 일체감을 갖도록 함과 아울러 민주적 제도 하의 정당경쟁과 정치적 다원주의가 실현될 필요가 있다. ⑥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조직화된 집단과 이익집단의 정부로부터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고, ⑦자본주의 제도의 진화가 초기단계인 북한에 시장원리에 따라 조직된 민간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대적으로 빈곤한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민주주의적 기반이 요청된다. 자유민주주의의 통일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를 포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저발전되고 빈곤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돕는 것이 되겠다. 주지하듯, 사회민주주의는 복지주의, 재분배 사회정의 원칙의 기초 위에서 건설되었다. 이처럼 통일한국 정부의 과제는 ①케인즈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북한주민들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해서 체제통합 후의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손실을 보상해주고 박탈감을 헤소하며, 그렇게 해서 ②통일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를 ‘인간화(humanization)’하는 것이다.

셋째, 사화통합의 차원에서 정의와 복지의 이념이 필수적이다. 통일한국의 사회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 권력과 부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집단과 개인을 배려할 때 정의가 확립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의 경제정책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에서 대량의 실업자와 빈민이 발생할 상황도 예견되는 바, 완전고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경제통합 단계로서의 혼합경제에서 정부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활동을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조정하여, 누진세를 통해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제공되는 포괄적 복지는 남한 시민과 북한 시민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부유층과 빈곤층의 차이를 좁힐 것이다.

넷째,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평화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일체감을 의미하는 민족주의는 통일의 동력이 된다. 또한 통일은 남북한 간에 평화의 권리를 누리는 평화권을 보장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평화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자, 남북한 간의 무장 갈등을 끝내는 그 이상의 것으로서, 한민족과 세계가 조화로운 공존하게 하는 기본적 원리이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은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6.25전쟁 당시 생명이 위협받는 전쟁 상황 속에서 인권의 개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화를 항구화하기 위해 통일을 이룩해야한다.

국내적 가치 실현과 세계국가로서의 역량 강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한국의 이념은 정치적 가치, 즉 자유·평등·정의·복지·민족·평화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 중 자유·평등·복지는 개인 차원의 가치, 정의는 사회 차원의 가치, 민족과 평화는 국제 차원의 가치라 할 수 있다. 또한 통일한국의 이념은 현재적 추구가치이자 미래적 이상가치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 실현 이전이라도 우리 남한 사회가 현실정치에서 추구해야 할 지표가 되는 것이고, 통일 이후에는 통일한국 구성원들이 살고 싶어 하는 삶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의 구현이며, 선진일류국가의 실현이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가역량을 고양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국가를 새롭게 만들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삼권분립, 법치주의, 의회제도, 시장경제, 시민사회 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민주적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규범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번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방법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잘사는 국가, 소외된 계층에게는 따뜻한 사회,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즉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개방된 사고로 교류하면서 한민족과 국제사회가 함께 이익을 누리고 공감하는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국제적 협력 속에서 세계가 공감하고 함께 추구해야할 보편타당성을 지향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 복지경제 및 확고한 국가안보 역량과 함께 교육·문화·예술 등 문화적 국력도 갖춘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적 차원에서 통합에 기초한 선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아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류 근 찬

‘통일이 답이다’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