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현재보다 5만원 인상된다.

또 2019년부터는 기초연금의 '2만원 단위' 감액제도가 없어지고 소득에 비례해 기초연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감액 산식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으로 단순화한다.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감액 방식 변경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 방지는 물론 구간 변동에 따른 급격한 연금액 변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