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산정시 매출액에서 담배 세금을 제외하거나 음식점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배 가격의 73.8%인 세금이 편의점 매출로 인정되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졌다고 편의점 점주들은 주장한다. 담뱃세를 제외하면 수수료 책정기준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연매출 5억원을 초과한 일반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최고 2.3%다. 3억~5억원은 1.3%, 3억원 이하는 0.8%다.

현재 매출액에 따라 45~60%까지 한도가 적용되는 데, 만약 한도율을 5%p 인상하면 연매출 2억500만원인 식당 주인은 평균 84만6천원의 추가 세제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연매출 2천4백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준을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반발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고 폐업을 강요받는 데 대한 분노의 표시이다.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대책이 포함되지 않으면 소상공인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