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통일이 가져다줄 경제의 새 영역과 기회를 살펴보자.

북한 지역은 우리 경제 개념으로 보면 진공(眞空)상태와 같다. 모든 것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 공공 인프라 건설과 동시에 민간 기업투자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값싼 노동시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해야 했던 노동집약산업은 물론 첨단산업 투자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북한지역의 값싼 토지공급과 풍부한 노동시장, 대륙과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도 큰 매력이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의 경제영역은 한반도에 머물지 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 경제성장은 남부와 연안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동북3성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 지역 또한 개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두지역의 면적은 한반도의 수 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1억 명을 훨씬 넘는다. 몽골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생산, 소비시장으로 편입될 것이다. 연해주는 한 농장 면적이 3억 평을 넘는 곳도 있다.

통일 이후 농업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미구에 닥칠 식량위기도 극복이 가능하다. 또한 사할린 등지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개발협력이 활성화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분단은 동북아의 대립과 갈등을 키운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동북아 갈등구조는 해소되면서 화해, 협력의 흐름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통일 한국은 그 중심에 설 것이다. 통일 독일이 유럽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감당했듯이, 통일 한국도 동북아 통합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각 대륙마다 통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유독 동북아에만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국가주의 팽창이 동북아 정세를 어둡게 하는 원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동북아는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그 출발이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신속하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동북아 통합을 주도하면서 경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와 중국, 일본, 극동 시베리아를 통합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GDP 규모에서 EU나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10~20년 후를 내다볼 때, 통합된 동북아가 세계경제를 주도해나갈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하다.

통일은 창조경제 실험을 위한 돌파구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경제적 도전은 무엇인가. 실업과 빈부격차 그리고 노령화이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앞으로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 나와도 이 과제를 시원하게 풀기는 어렵다.

성장의 원천과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중산층을 확충하며 출산을 장려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을 통하여 확대되는 넓은 시장, 협력과 통합을 통해 창조되는 새로운 기회야말로 절망적인 실업과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어나가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낡은 체제 때문에 절망적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에게 통일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

통일 당시 동독 주민의 소득수준은 서독 주민의 5분의 1 정도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동독 주민의 실질소득은 빠른 속도로 향상되어 통일 10년이 되는 90년대 말 이미 92% 수준이 되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의 소득 증가 속도는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의 경제개발 속도나 북한 주민들의 역동성이 동독의 그것보다 더 강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난(萬難)을 이겨내고 통일을 성취해야한다. 분단을 몰고 온 국제적 냉전이 완전히 해체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들의 책임이다. 통일을 향한 확신과 열정으로 분단을 고집하는 작은 얼음을 녹여내면 통일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

류 근 찬

‘통일이 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