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쿠데타, 유신, 장준하 의문사, 인혁당......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곤경에 처하게 만든 '과거사'라는 족쇄들이다. 

박 후보는 직접 인혁당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부인했다.

'사과'를 공식발표했던 대변인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사과의 표현'을 했다, 아니다" 등 과거사 논란이 대선 정국에 재를 뿌릴 기미가 있자 새누리당이 수습한다고 내놓은 것이 김병호 전 공보단장의 발언이다.

"사과를 피해자 당사자들이 아닌 그들의 가족이나 후손까지로 확대하기 시작하면, 전 국민 중에 사과를 안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게 김병호 전 단장의 발언 요지다.

김 전 단장은 "사과한다는 말은 여러 번 했다. 문제는 사과의 대상이다. 결국 피해를 본 사람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인혁당 사과는 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시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공보단장의 시각은 박근혜 후보의 복심이다.

박 후보가 이미 부인한 전력이 있기에 이 발언이 박 후보의 본심인 것은 더더욱 확실하다.  

인혁당 유가족들이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망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오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인터뷰 후 김병호 전 공보단장을 경질하고 23일 신임 공보단장으로 이정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인혁당 브리핑’ 혼선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한 홍일표 대변인 후임에는 김재원 의원을 발탁했다. 

'과거사 사과'가 대선 정국의 논란으로 떠오르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기회가 되면 과거사를 죽 정리하겠다"고 동행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대선이라는 역사적 일정을 앞두고 '원칙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박 후보의 역사관 중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한 칼럼이 있어 옮겨본다. 필자인 김호 더 랩에이치 대표는 한겨레신문에 고정 칼럼을 연재 중이다. 

[김호의 궁지]

원칙주의자를 위한 사과의 원칙

만약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을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박 후보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할까? ‘아버지 보호’와 ‘아버지 잘못의 시인’ 사이에 놓인 박 후보의 처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은 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이를 ‘충직 딜레마’라 부르고, 따로 강의를 할 정도였다.

리더의 사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박 후보 사례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학문적으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정치 분야의 사과에서 과거사, 즉 조상의 잘못과 관련된 문제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독일과 일본의 전범 문제, 중세시대 가톨릭교회의 잘못, 미국의 노예제 등 많은 사례가 있다.

‘원칙주의자’라는 박근혜 후보가 안타깝게도 과거사 사과의 원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와 관련한 중요한 질문을 정리해본다.

1. 조상의 잘못에 대해 직접적 잘못이 없는 후손이 과연 사과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마이클 샌델의 의견을 빌려보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업적이나 축구대표팀의 선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반면 2007년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한국인이 총기를 난사해 32명을 죽였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샌델은 철학자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를 인용하여 인간은 독립된 존재라기보다 조상이나 민족, 국가라는 ‘이야기 속에 자리한 존재’라고 말한다. 박정희라는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박 후보는 어렵겠지만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 사과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

2. 과거사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 것인가?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사과’를 해왔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와 후손인 우리는 이런 사과를 진정한 사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사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 변호사 출신 철학교수 닉 스미스는 사과란 피해자와 사과를 하는 사람이 과거 사건에 대해 동의할 때에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과’ 표현을 아무리 바꿔봐야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없는 이유다.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의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사과란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3. 무엇이 진정한 사과인지 누가 규정하는가? 박 후보는 “수차례 위로의 말씀도 드렸고… 그걸 사과가 아니라고 한다면…”이라고 말했다. 오해한 쪽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박 후보 자신이다. 사과는 피해자 쪽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과’로 인정된다. 사과하는 쪽이 아닌 피해자가 무엇이 ‘진정한 사과’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만약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 어떤 이유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경우엔 ‘난 사과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사과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맞다.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말한다. “사죄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사고방식에서 중요한 점은 책임의식이다.”

박근혜 후보는 과거의 잘못과 화해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넬슨 만델라는 “진정한 화해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해는 잘못에 대한 명확한 인정이 먼저이고, 피해자 위로는 그다음이다.

정치 행로에서 ‘원칙’을 내세워온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을 비롯한 과거사에 대해 ‘사과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박 전 대통령도 대선에 나서는 딸에게 지금쯤 이를 원하지 않을까?

 (김호 더랩에이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