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총예산이 471조원.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19조9천억원. 환경부 예산이 7조1천억원. 공공질서안전(교정시설, 범죄피해보호, 법력조력확대기금, 과학수사, 성폭력예방, 재난관리) 예산이 20조원인데 반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년 30조원이라니 실로 섬뜩하다.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전용봉투에 담아 용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버리거나, RFID 계량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만 버리는 것만 알고 있고, 시‧군‧구청 소식지를 통해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해 달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으며, 봉투가격이 비싸다고 항변을 하고 조금만 방치해도 냄새난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 년 30조원의 국가손실을 초래하는 음식물쓰레기의 현주소이다.

금년 발족한 환경부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음식폐기물 환경연구원’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국가손실 절감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 음식물쓰레기로 인하여 예상하는 국가손실은.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금액이 년 11조원~12조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년 7조원~8조원, 매립장 약 40개, 350여개의 처리시설, 400여개의 관련 처리시설 인근의 주민복지비, 처리시설사업 지원비, 재활용 생산품 판매가 불균형에 따른 보전비 등을 따지면 대략 년 30조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 현재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버린 만큼만 비용을 부담하는 감량화 정책과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투기 금지로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함으로써 비료, 퇴비,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향하고, 부패시켜 자동차 연료를 생산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배출할 때 전자는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후자는 편리한 데로 집 밖으로만 내어놓는 것으로 ‘절감’을 우선하고 있다.

* 재활용 정책은.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탱크로리 전용수거차량을 이용해 수거하여 수집장으로 보내지고 수집장에서 재활용처리업체나 지방자치단체 직영의 중간처리장으로 수송되어 비료나 퇴비 또는 동물사료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거나, 극히 일부는 부패시켜 자동차 연료를 생산하기도 하고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및 주민부담 비용은.

일일 2만톤이 버려지고, 버려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이 톤 당 6만원~7만원 소요된다. 주민은 처리비용의 50% 정도를 부담하는데 이는 전용봉투 구입비 등으로 이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주민 부담율이라 하며 2020년에는 100%로 조정될 것이라 한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예상하는 비용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장에서 처리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수송비 포함하여 톤당 18만원에서 22만원으로 다양하다. 이 금액은 처리과정에서 탈수되는 음폐수 처리비용과 부패되어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비용이 포함한다.

압축하여 탈수하거나 탈수 없이 자동차 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다를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종료된다. 배출하는 국민은 봉투와 버린 무게만큼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수거용역과 처리용역으로 무게만큼 사업자에게 지불하면 된다.

참으로 단순 명쾌하다. 문제는 국가적손실금에 대하여 불가역적이라고 치부하여 물가상승요인과 더불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하여 달라 요구하는데도 배출자는 방관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대학의 학과와 전문가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정책을 이해하고 연구할 시기가 되면 순환근무로 부서를 이동하여 발전은 답보되어 있다.

* 먹지않고 버리는 음식이 년 11~12조원으로 이를 절감하는 방안은.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70-80%를 수입한다. 그런데도 수입한 농산물을 11조원 이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버린 것을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들여 처리하고 있다.

냉장고를 식품창고로 인식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원플러스원은 가정에 대한 죄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냉장고 관리카드를 생활화 하고 식품구매카드를 작성하여 냉장고내의 물품과 비교하여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계부의 금전은 가족의 공동소유로 불필요한 것을 구매하여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죄악이라는 인식도 함께 가져야 한다.

* 국물음식문화로 인해 많은 양이 버려지는데.

북방민족의 음식문화는 국물음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찌개는 먹을 만큼만 조리하여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5인 가족이라면 4인분만 조리하여 약간 부족하다면 다른 반찬으로 충족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주부가 하여야 할 또 하나는 소금 섭취를 줄여달라는 것이다.

본 연구원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소각기이다. 그것도 대형이 아닌 2~3톤 정도 소각하는 기기로 염분 함유량이 적으면 소각할 때 다이옥신 발생이 저하되어 하천하류에서 얼마든지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처리비용도 기존 중간처리시설의 20% 정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는 같은 방법으로 재활용사업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압축 처리하는 소형기기를 통해 편리한데로 이동하면서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할 때 어떠한 이득이 있나.

음식물쓰레기는 엽채류(채소), 육류, 곡류, 분식류로 나누어지는데 이상 네 종류를 하나의 봉투나 하나의 RFID 계량방식의 배출용기에 담을 경우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여도 손실을 절감하기에는 부족하다.

중간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이고 식당에서 배출하는 것은 곡류와 분식류가 가정보다 많이 포함되어 닭이나 오리, 돼지 등의 사료로 보급하는 업체를 통해 처리된다.

곡류와 분식류의 양이 많기에 이러한 업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를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과 연동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엽채류, 육류를 한 용기에, 곡류와 분식류를 한 용기에 배출하는 분리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물기를 제거한 엽채류, 육류는 중간처리장에서 처리할 때 음폐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물이 없기에 부패되지 않아 매립량이 줄어들고 전량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수적으로 물기가 없는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뽀송뽀송하여 탱크로리 차량을 사용할 필요 없이 일반 쓰레기 차량으로 탱크로리 3~4배의 양을 수송할 수 있어 수송비도 60~7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물기만 제거된다면 앞서 언급한 수송비용, 음폐수처리비용, 매립비용이 절감되고 악취발생 또한 최소화되어 국민보건건강을 담보하게 되고 처리장 인근의 주민복지비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소금 섭취 줄이기 계도를 통해 소각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처리시설비용도 70~80% 이상 절약되고 토지이용 효과도 극대화 될 것이다.

*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분리배출에 따른 배출용기 하나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 ‘냉장고 관리카드 사용 생활화’, ‘물품구매카드 생활화’, ‘반찬 덜어먹기’, ‘국물음식 안남기기 생활화’, ‘소금 덜먹기 운동’을 홍보하는 것이다.

년 30조원의 국가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오직 ‘첫째도 홍보 둘째도 홍보’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학교에 음식폐기물 전문학과를 신설하여 음식폐기물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순환근무로 이어져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환경부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음식폐기물 환경연구원’의 목표는.

‘음식폐기물 환경연구원’은 정관에 명시한데로 정부의 지원 없이 회원의 순수한 자비로 국민인식변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목표는 ‘정부의 할 일은 무엇인가’의 항목을 우선적으로 저희 단체가 앞서서 하는 것뿐이다. 금년 8월에는 홍보용 부채를 1만여명에게 배포하였다.

* 어려운 점이 있다면.

금전적인 문제는 이미 각오한 사항이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주부들의 모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부들의 모임이 있을 때 강의를 요청하여 달라 두 번이나 공문으로 부탁하였는데 연락이 없다. 아마도 미국, 영국, 일본, 중국에도 없는 음식폐기물에 관한 교수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 기사를 통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강의 요청이 들어 왔으면 한다.

아울러 물품구매카드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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