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료 판사들로부터 처음으로 제기됐다.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대구지법 관내 대표판사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발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안동지원 판사들은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법관 탄핵 발의 안건이 법관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그에 따라 채택돼 결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행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사법부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대부분 국민에 대한 법관들의 최소한의 실천적인 의무"라고 주장했다.

판사들이 다른 판사의 탄핵을 공개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거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다.

법관 탄핵은 전례 없는 민감한 사안이라 결의안이 실제 발의되거나 채택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