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제정책 논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과 탄력근로제 확대 목소리에 좀 더 분명히 힘을 실어준 것으로 추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타협을 전제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이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로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인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분명한 속도조절 의사를 밝힌 배경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민생 분야의 성과 없이 지지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고,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연말 일정을 경제·정책 관련 일정으로 채운 것 역시 이런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