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선출방식을 모델로 연동형비례대표를 논하는 자체가 가뜩이나 불신임을 받는 국회로써 더욱 더 국민을 식상하게 만드는 것 같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허상일 뿐이다”를 주장한 필자가 제2탄으로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에 관한 장단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국회의원 정수의 조정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인 현 인원을 중심으로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안(案)으로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할 때 3-5개 시군의 복합선거구는 원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인구상한선으로 분구가 된 지역구를 2-3명선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문제에서 현역의원들의 양보를 받아내기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복합선거구 (46개 선거구)

☆단독선거구 (54개 선거구)

☆중대선거구 (68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어놓은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이라 할지라도 인구하한선 139,473명과 인구상한선 278,945명을 충족하기 위한 46개의 복합선거구와 54개의 단독선거구를 원안으로 할 때(100명), 68개 시군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로 하여 153명을 100명으로 축소할 경우 53명에 대한 대처방안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쉽사리 방안을 강구하기는 어려워 공은 결국 국회로 넘기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정리를 한다 해도 공천을 받지 못하는 53명의 국회의원은 당내분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것이며 탈락할 국회의원을 구제하는 차원으로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배치할 경우, 힘들게 치르는 지역구 공천보다 비례대표를 원하게 되어 이 또한 당내분란을 초래할 것이다.

공천에 탈락하고 비례대표 순번에 들지 못할 경우 무소속출마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정당명부 투표는 당연히 타당으로 투표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물을 중시하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정당명부투표는 색깔이 같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미래당에 투표한 전례가 이를 입증한다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안(案)은 다수2당에게는 자중지란을 불러오고 소수당은 정당명부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 자명하다.

○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비례대표 100석으로 하는 권역별로 분배

이를 4개 권역별로 나눈다면 북부권(서울, 경기.인천 인구수 47.4%) 47석, 중앙권(대전, 충남북, 강원 인구수 13.8%) 14석, 동부권(부산, 경남북, 울산 인구수 25.6%) 26석, 서부권(광주, 전남북, 제주 인구수 13.2%) 13석이 되며 득표수비율로 1인을 배정 받으려면 북부권 2.2%, 중앙권 7.14%, 동부권 3.8%, 서부권 7.7%로 소수야당은 북부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비례대표를 배분 받기 어려워지고 결국 사표방지를 주장하는 소수야당으로써는 제 발등 찍는 격이 될 것이다.

소수야당은 명분으로 사표방지 및 민심을 주장하지만 기존의 비례대표 배분방식으로 다른 점은 기존의 의석수가 두 배로 증가하지만 다수당의 의석수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같이 증가한 의석수로 인하여 소수정당의 원내구성에서 기존의 분배원칙을 벗어날 수 없을뿐더러 교섭단체 요건인 의석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소수야당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19대 총선 정당득표율 기준 전국 비례대표 의석수 변동추이

☆정당지지율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수 변동추이 (리얼미티 12월24일)

○ 비례대표 공천

▲권역별 비례대표 공천의 경우

1인 배정 기준율 북부권 2.2%, 중앙권 7.14%, 동부권 3.8%, 서부권 7.7%로 소수야당의 의석배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가능성이 높은 북부권 출신의 비례대표 공천자들을 향한 분노로 당내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의 권력이 가히 총재권력에 버금가게 되어 오랜만에 성공한 국민에 의한 민주정치정당 정신을 훼손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전국별 비례대표 공천의 경우

지역구를 20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할 경우, 시도당은 총재권력을 지양하기 위하여 인구수와 당원수에 비례하는 정수의 분배를 강력히 요청하여 또 다른 불화의 뇌관이 될 것이며 비례대표 본래 취지인 전문성, 취약성을 지양하여 줄서기가 횡횡하게 되고 나아가 국민의 지탄대상이었던 아차상격인 비례대표 이중등록 제도인 석패율 제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 200명+100명 안은 국회의원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가뜩이나 식상해 하는 국회의 불신임을 가중시키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할 것이다.

○ 10% 내지 20%를 증원하는 안(案)에 대하여

극도로 불신을 받는 국회의원임에도 그들만의 잔치로 10% 내지 20%를 증원안을 통과시켰을 경우에서 논하여 본다면 다음 문제는 현행대로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77명 내지 107명으로 할 것인가와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30명 내지 160명으로 조정할 것이냐에 초점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전국 비례대표의 선택이 될 것이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다수정당은 전자를 선호할 것이고 소수정당은 후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정당 의석수 증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맞추려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60명의 비례대표 의석수 변동추이

정당지지율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수 변동추이 (리얼미티 12월24일)

☆선거관리위원회 안 200명+100명으로 전국별 비례대표와 200명+160명으로 할 경우

소수야당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접근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 정의당은 6석, 바른미래당은 4석 증원에 그치고 더불어민주당은 30석, 자유한국당은 20석이 증원되어 소수야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되고 국민의 지탄만 증가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독일의 250,000명 당 1명보다 170,000명 당 1명으로 많은 편이며 봉급은 독일은 1억4,000만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억5,700만원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생활을 보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령액이 8백5십만원 선으로 지역구 사무실에 소요되는 임차료, 인건비, 통신비에 소요되는 운영비 약 4백만원 관혼상제비용 약 1백만원 지역구민 방문비 약 1백만원 등을 제외하면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금액은 일반 국민보다 적은 국회의원이 부지기수이다. 이는 출마부터 당선, 그리고 다음 선거까지 오직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는 패러다임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와 같이 모든 국회의원이 ‘정치가’의 자세로 임할 때 논의하여야 할 문제가 독일식 비례대표를 모델로 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