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그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가 모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해 온 것을 올해부터 구간설정위원회를 거쳐 결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됐던 소모적 논쟁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최저임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1988년부터 운영해온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핵심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의 이원화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전문가 위원들이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객관적인 지표가 들어가게 되면서 노·사간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그간 정부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던 공익위원 추천권을 폐지해 노·사와 국회가 추천해 결정하고, 노·사·공익위원이 동일한 수로 구성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월 중으로 이에 대해 각종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