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주진해 왔으나 분배의 투명성 문제와 북한정권의 대남도발로 회의적 시각이 나타나기도 한다.

남북 간의 지속적인 인적 교류와 경제교류 및 협력은 북한주민들에게 제한적이나마 실질적인 생활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 연속된 자연재해가 가중되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현재는 당시보다 많이 개선된 상황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주민들은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그동안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른바 ‘퍼주기’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적 행위와 맞물려 대북지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인도적 관점과 동포에 차원에서 지원을 했지만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북한 정권에만 이익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량의 경우, 지원한 식량의 대부분이 군량미로 전용 되거나 일부 상류계층에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대북지원의 효과성과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분배 투명성 확보와 함께 지원의 장기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

그렇다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간 인적·물적 교류는 독일민족의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측면과 함께 동독 주민들의 정체성 형성을 서독사회 지향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독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협력은 동서독 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정서적 이해를 증진시켰고, 분단 상황을 ‘비정상’의 상황으로 인지하도록 하고, 한 민족으로서의 동일성 회복에 기여하고 통일 의지를 촉구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 주민들의 생활수준, 사회경제적 제도 등에 대해서 점차 알게 되면서 이를 동독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었다. 이에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동독 주민들은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내면서 베를린 장벽 붕괴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것이다.

독일사례에 비추어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 및 협력의 장기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의 분위기가 도래했을 때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견해가 부정적일 경우 통일의 성공적 달성은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통일대비 차원에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지원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부문이 있지만, 이것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시장에서 ‘대한적십자사’라 적힌 포대에 담은 쌀을 팔고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지원한 식량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주민들도 직·간접 경험으로 우리가 자신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에게 한국 상품이 매우 인기가 높다. 물론 한국 상품은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팔기는 힘들지만 ‘아랫마을, 아랫동네’라는 말로 한국산임을 알리면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은 민족통합의 중요한 자산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볼 때, 북한주민들은 남한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이 커가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속한 체제에 대한 반감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통일을 하자”는 것으로서 매우 긍정적이나 더불어 통일에 대한 두려움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체제경쟁의 패자敗者)는 관용될 수 없다는 경험과 함께 북한체제의 약화로 북한 주도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추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패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는 남북 간의 지속적인 인적 교류와 경제교류 및 협력은 제한적이나마 실질적인 생활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남북한의 점진적 합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북한주민들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주민들이 남한사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정부는 대북지원 과정에서 지원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북한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개선을 이루어 내면서, 남북한 간 인적교류와 경제교류·협력을 더욱더 활발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류 근 찬

‘통일이 답이다’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