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재판부가 퇴장하고도 한동안 머물며 방청석을 향해 “2심에서 뵙도록 하겠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김씨가 김 지사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개발의 승인 내지는 동의를 받고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여론에 대처하려면 킹크랩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