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하고 필요하면 시ㆍ도 부단체장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ㆍ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는 동시에 주민이 집행에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한다.

이날 당정청은 국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분권 세부 사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해 중앙정부 중심의 패러다임이 계속되고 있다. 주권재민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2계층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23곳이다. 이 중 수원시와 창원시(107만명), 고양시(105만명), 용인시(105만명) 등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는 4곳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100만명을 넘으면 광역시로 승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100만명 도시들이 나타나면서 광역시 승격을 시키지 않는 것이 기조가 됐다.

정부는 1997년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2002년 수원시가 인구 100만명을 넘었지만 광역시 승격을 시켜주지 않았고, 경남에서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돼 인구 100만명이 넘는 창원시가 생겼다.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위는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 및 재정권한을 요구하는 특례시 제도를 들고나왔다. 이들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일단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