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특별상설군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첫 회의를 열었다.

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최근 전작권 전환의 첫번째 조건인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특별상설군사위는 상설군사위가 열리는 달과, 한미 연합 연습이 실시되는 달을 빼고 매달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최고위급 지휘관이 직접 나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기로 함에 따라 2022년 5월 끝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제50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올해부터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을 평가하는 등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검증 절차는 기본운용능력 평가에 이어 완전운용능력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올해 기본운용능력 평가를 마친 뒤 1년 단위로 후속 단계를 통과하면 2021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