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적 명문화에 전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열린 연금개혁특위 제14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위한 법적 명문화에 이견 없이 전원 동의했다.

경사노위 위원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15차 전체회의에서 특위 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합의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45% 또는 50%로 인상하는 세 가지 복수안은 정부안과 동일하지만 보험료율 인상폭이 훨씬 크다. 보험료율을 20년에 걸쳐 16%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인상할 경우 보험료율을 20년간 각각 18%와 20%까지 올린다는 방안이다.

특히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기금이 향후 고갈되면 국민이 연금을 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덜어내고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38년 뒤인 2057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그간 수차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위는 향후 국민연금 개혁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관련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