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놓은 비판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극심한 여야 갈등 속에서 어렵게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됐기 때문이다.
또 경찰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해묵은 논쟁과 갈등이 반복될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급기야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취소하고 서둘러 귀국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경찰에 통제 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수사 중 지휘 대신 수사 종결 뒤 보완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해당 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부하면 검찰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경찰이 임의대로 수사 종결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순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나서 스스로 그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