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황씨(62)는 지난 1999년 친모로부터 위탁받은 여아를 양육해왔고, 2007년부터 친모와 연락이 끊기자 위탁가정으로 선정되었다. 황씨는 위탁가정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여아를 상대로 성추행하기 시작했고, 선정 이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들 황씨(33)도 여아를 밖으로 불러내어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제도는 아동의 부모(부양의무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희망하는 가정 중 건전한 가정을 선정해 아동을 돌보게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어졌다. 게다가 위탁양육자는 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게 되고, 그의 대가로 양육보조금을 수십만원씩 지원받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오갈 데 없는 많은 아이들에게 가정이 생겼고, 제도가 안착되어감에 따라 위탁 가정의 부모에 대해서도 나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 영화 도가니

 

하지만 허점이 있었다. 이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의 위탁 가정을 별도의 심사나 교육 없이 그대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 사건이 드러나고 나서야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탁부모들을 전원 조사해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여러모로 재정비될 필요성이 있다. 그 중에 정기적인 상담창구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여아도 상담교사에게 이를 털어놓으면서 두 부자의 범행이 비로소 드러났다고 한다.

 

어찌되었든 황씨에게는 여아 이외에도 위탁받아 기르는 아동들이 더 있다고 한다. 왠지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의 위탁가정이 된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비록 ‘혈연’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들은 가족이 아닌가.

 

여아는 62세 황씨를 ‘아빠’라고, 33세 아들 황씨는 ‘오빠’ 라고 불렀다는데.